크게보기 작게보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밴드 네이버블로그
성 명 서
2023년 03월 16일 12시 28분 입력
 

민생이 급하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3·1절에 임시국회를 개회한 민주당이 정작 법사위 의사일정에는 협조하지 않으며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는 제21대 국회 후반기인 2022년 6월 이후 발의된 미상정 고유법안이 188건, 6월 이전인 전반기에 발의된 미상정 고유법안이 180건으로 총 368건의 고유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앞두고 있는 미상정 타위법안도 125건이나 된다.

 

더구나 3월 임시국회에서는 김형두,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도 필요해 시간적으로도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무부에 대한 현안질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며 협상을 보이콧 했으며 타위법 만이라도 심사하자는 국민의힘의 요청도 철저히 무시하였다.

 

법안심사와 처리는 협상의 대상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국민에 대한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특히 경제위기와 불황이 지속되며 서민들의 삶과 민생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시급한 법안논의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 ‘한동훈 장관 경질’, ‘정순신 인사 참사’만 부르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민주당의 과도한 정쟁 추구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무더기 반대표와 이 대표 前 비서실장의 사망 사건 등 당내 내홍을 외부 공세로 전환해 위기를 넘겨보겠다는 “이재명 방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비이성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정상적인 공당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정쟁과 무모한 이재명 감싸기를 멈추고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돌보는 민생현장으로 돌아오는 길뿐이다.

 

이제라도 산적한 법안처리를 위해 법사위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기를 민주당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3.14.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김수환 doyho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