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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의회 공개 시정질문장서 허위 답변?
"임도개설 무단 산림훼손, 고발했나?"-"그렇다. 답변, 폐회 후 '착오' 변명?"
2020년 06월 18일 10시 35분 입력
의원질문 있은 후 현장 확인, "누가 한 잣인지 몰라" 고발할 수가 없다"
시의원 "기 막힐 일","산림직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테만이다"주장
산림녹지과장이 '단순산림훼손과 임도개발 산림훼손도 구분 못하나?"
사진까지 제시하며 질의했는데 과거 고발건과 혼동했다?
불법 임도개설 640m, 면적 1,472평방미터 무단형질변경을 '몰랐다?는 공무원'
거제시 사무분장상 명백히 녹지과 업무 소관임에도 허가과에 미루기도
또 다른 승마장에선 무단산림훼손 자인 자진 폐업하기도 
지난 해 4월 방송보도와 경찰고발조치된 최초행위 이후도 '마을이장직 계속' 
거제시 소속 공무원이 거제시의회 제1차 정레회 본회의장 시의원이 묻는 시정질문에서 시장을 대신해 보충답변을 하면서 허위답변을 한 사실이 불거져 말썽이다.

이 사진에 의하면 길이 640미터 넓이 1,472평미터의 임도가 불법무단훼손 됐다. 그러나 이 행위를  당초 불법 행위 이후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며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거제시 관련부서의 답변이고 보면 멋대로 산림훼손을 했다가 오리발만 내면 그냥 넘어가는 꼴이 되는 사레를 만들수가 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지주가 마을 이장이서 일까?/ 녹지과장이 고발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임도 무단훼손은 고발되지 않았다. ​
지난 11일 거제시의회 제216회 1차 정레회 3차 본회의장에서 경제관광위원회 소속 박형국의원이 말산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농어촌승마시설의 부적격 여부'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말산업 보조금 지금과 관련기사는 별도 보도예정>

승마장이 지속가능한 수요창출을 통한 말산업 경쟁력 강화와 초중고생들의 승마체험 및 재활승마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하여 말썽이 발생했던 사건이 있어 박 의원은 시장에게 지원사업과 지원액을 물었다. 이에 변광용시장은 거제시 관내에는 2017년부터 2곳의 승마장에 약 6억 7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했다고 답했다.그러나 이날 곧바로 정정에 나서 예산은 그렇게 편성됐으나 실제로는 2억 9천만원이 지급됐다고 수정했다.

이에 박형국 의원은 A승마장 인근의 항공사진을 제시하며 승마장 시설 신고에 필요한 진입로 등 신고조건과 안전관리자 등의 배치문제가 선결조건을 충족치 못해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상의 승마장을 신고치 못하게 된 점 등 질문을 이어갔다. 승마장 개설 조건과 관련해서는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을 의장으로부터 허가 받아 물었다.
농업정책과장의 답변에 이어 산림녹지과장에게 거제시 오비리 산 120번지 일원 무단형질변경 항공사진을 2장 제시했다. 박 의원은 임도 길이 640미터, 면적 1,472평방미터가 불법형질변경된 사실을 알고있느냐고 물으니 보고받아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녹지과장에게 거듭 확인하자 "예'라고 답했다. '사법처리 됐다" 복구까지 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내 박 의원은 당초 고발조치된 5,432평방미터는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리됐고, 원상복구는 나무 딱 세출 심어두고 원상복구라고 하는데 이럴 수 있느냐는 질문을 폈다. 시가 사법기관에 고발했지만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 까지는 답변키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잘못된 점은 즉시 이를 바로잡으면서도 무혐의로 사법처리가 되지 않은 점과 임도추가개설은 고발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은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의회 속기록은 의회와 거제시의 역사적 기록이고, 분쟁의 증거자료가 됨에도 이를 소홀히 생각한 것이었다. 이제 와서야 '착오였다'는 허술한 항변을 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 시장은 법 위반 사실을 제대로 처리 못하는 부분은 지적해 주면 합당한 처리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지만 추가로 임도를 개설한 부분에 대해 고발조치 여부나 이의 복구문제는 따져지질 않았다. 

거제시 각 실과 업무분장표에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의 경우 토석채취허가및 관리 , 산불 예방 및 진화, 산지에서의 지구, 지정.산림보호단속,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산림생태복원사업을, 허가과 전용허가담당은 일단 허가신청이 된 사안에 대해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농지 산지 일시전용허가.농어촌관광 휴양사업으로, 이 사건의 경우는 산림녹지과가 고발해야만 마땅하다는 것이다.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당성 평가, 설계평가, 시설기준에 적합해야하고 개인은 임도를 낼수 없고 필요시 허가받아 일시사용 후에는 반드시 원상 복구해야만 한다.

의회 정기회가 폐회 이후 산림녹지과장에게 '임도 불법개설에 대해 고발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답변했느냐"고 묻자 전에 것과 혼동해 착오였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임도불법개설지 확인차 현장 방문한바 승마장에선 임도를 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누구의 소행인지 몰라서 고발을 하 수가 없다는 답변이라는 것이다.

항공사진 등 에서도 완벽하게 드러나지만 인력이 아닌 장비가 동원됐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이 산을 훼손할 이유가 없으며, 소유자 조차도 모르게 귀신이 나타나서 임도를 내고 갔겠느냐고 말한다. 산지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 설치된 산림녹지과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사례를 반복하는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부면에 소재한 또다른 승마장의 경우도 진입로를 불법 무단훼손하고, 안전관리자의 퇴직금 등 인건비 지급문제로 말썽이 생기자 자진 폐업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승마장의 주인도 마을 이장이었다.  

기자는 시정질문 과정에서 의혹이 생겨 박형국 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거제시청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이러한 업무태도가 거제시 행정의 공신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아랫쪽 불법훼손 행위는  고발당했으나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임도를 추가로  임의개설 했다 그럼에도 사법처리됐다고 녹지과장은  뭉텅거려 답변했다. 무혐의처분도 광의의 사법처분이긴 하니까/아랫쪽 둥근 붉은 칠 부분은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거제시는 고발했으면 됐지 결과여부는 알바가 아니란다. 왜 무혐의 처분이 됐는지 정당한 조사 였는지 의문이다. 무혐의될 사항을 시가 시민을 고발하는 것일까?​






김수환 doyhoa@naver.com